지난 6월 4일 열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외교·안보, 대북관계,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던 약속이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고,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내 건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농가 태양광 설치,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개선을 약속 했다. 태양광·풍력 등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제고,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이 대통령의 의지는 인천시의 기후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인천시의 기후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9월 중으로 2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6일자 10면 창간기획 특집, ‘인천 앞바다서 부는 신재생에너지 새 바람’)

집적화단지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 이익은 사업지역 주민과 공유하게 된다.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 및 사회기반시설, 복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한 뒤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2026년 3월 26일 이후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 시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서두르는 이유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MWh(메가와트시)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는 재생에너지증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된 전력량(소내소비전력 제외)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인천시의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이 현실화되면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합하면 무려 8000억 원이나 된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22년 민간 사업자가 주민 동의도 없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참여,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 3개 해역이 적합입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