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안성시가 추진 중인 ‘안성산업진흥원 설립계획’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산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성시는 최근 '안성산업진흥원 설립계획(경기도 협의자료)'을 통해 총 164억 원(5년간)을 투입하는 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 거대한 조직이 과연 전문가 중심의 진흥원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고서상 진흥원 인력 구성은 행정직 중심(6급~9급)으로, 산업기술·R&D·투자 분야 전문 인력이 배제된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 사업 28개 중 24개(약 86%)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외부 위탁과 용역에 예산이 흘러가고, 내부 전문성은 남지 않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 2.5명 감축으로 인건비 효율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허수에 불과하다”며, “실제 인건비만 5년간 56억 원이 투입돼 재정 효율성과도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전문가 공개채용 의무화 및 직무기술서 명문화 ▲산학연 자문단 상시화 ▲성과 기반 인력·예산 구조 도입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시의회는 전문성 없는 조직 구성이나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안성시가 진정한 산업도시로 도약하려면 전문가 중심 구조와 성과 중심 운영체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산업진흥원은 5년간 16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출연기관이다. 이제 필요한 건 간판이 아니라 결과”라고 덧 붙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