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따른 시청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0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유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공직 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전반 재검토와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도 “수사에 일반인도 포함된 채 피의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 시민들에게 선거법 위반·직권 남용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 사과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은 유 시장이 시청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 과정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다”고 기재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천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유 시장에 대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시청 폐쇄·출입 통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해 12월 3일 22시부터 4일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시가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 통제한 적 있는지 물었다.
유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무부시장·시민안전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시 주요 책임자들을 불러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없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로 모인 적은 있다”며 “해당 의혹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와 허위 선동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입장문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러나 탄핵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윤석열 탄핵 정권에서 핵심으로 근무했던 정호성 전 시민 사회비서관과 내란 방조 위증·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정무 협력 비서관 출신 이충현을 시 주요 정무직에 임명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에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유 시장은 “당시 야당의 무차별적 입법 폭주, 국무위원 탄핵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고 대답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유정복 시장 캠프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일 시청 홍보수석실·정무수석실·소통비서관실·영상편집실·기록물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7일 유 시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적시한 피의자에 유 시장의 친동생 A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물의가 일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