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는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첨단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 광역비자,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통해 지역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것, 이민자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것,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서 인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 인력이 감소하고 있고, AI·로봇·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발전 속도를 기존 교육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당 분야의 인재 배출 속도가 늦어지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 인재 양성과 더불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점수제 출입국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 세계 명문대학 졸업자를 위한 고급 인재 비자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우수한 인재이자 리더에게 주어지는 글로벌 인재 비자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문인재이민법을 통해 EU 국가가 아닌 지역 출신의 숙련 인력 유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체류법 제정 및 취업령 개정 등을 통해 고급 인재의 유입 및 노동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1980년대부터 교육부, 국가해양국, 중국과학원 등을 비롯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대형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다. 재외 중국인 과학자와 해외 고급 인력을 본국으로 유치하여 과학기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한 ‘백인계획’을 시작으로 ‘천인계획’, ‘치밍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에게 정착금, 세제 혜택, 주택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과 혁신형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인재 확보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최근 유학생 유치 정책이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인재경쟁력 지수’에서 종합 순위는 24위였으나, 해외 인재 유치 부문은 59위에 머물렀다.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정주 여건, 복잡한 비자 절차, 제도적 제약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면 비자, 체류, 이민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패스트트랙 제도, 사이언스 카드 도입, GKS 및 BK21 사업 내 이공계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석·박사 과정부터 박사후 연구, 산학연구,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인재 육성·활용 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입하여 국내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