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곡을 찌르는 일침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특히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국감 최대 쟁점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열차사고를 추궁하며 “열차 접근을 경보하는 앱과 관련해 중계기와 수신기가 하도 잘 된다고 해서 수신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봤는데 안 터졌다. 수신기에서 소리가 죽어버렸다”며 “이런 걸 왜 쓰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먹통의 중계기와 수신기를 왜 코레일에서 붙들고 있느냐”며 “중계기 1개와 수신기 5개 세트로 77만 원인데 전국 현장에서 몇 대를 사갔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준공 이후 설계 변경이 무려 8000건이 넘는다”며 “준공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준공정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한참 지난 뒤에 정산하면 시공사는 어떻게 버티냐. LH의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12곳에도 철퇴를 내렸다”며 “서울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어서 오히려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곳 중에 7곳은 과거 규제 해제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며 “근데 왜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느냐, 규제 난사 아니냐”고 성토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13일 국토부 국감 이후에 이뤄졌다.

발표 후 열흘도 안 돼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지난 24일 사퇴했지만 김 의원은 “10·15 규제 철회”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오는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송곳 질의와 추궁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