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의 가장 큰 난제였던 ‘일자리 기반 확보’ 문제에 예상 밖 해법이 등장했다.

하남시는 수도권 규제 속 공업지역도 배정받지 못한 교산신도시가, 하남시의 전략적 판단과 정부 승인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

교산신도시는 정부가 강조해 온 ‘일자리 기반형 신도시’ 정책의 핵심 축이었지만, 정작 일자리를 뒷받침할 공업지역 물량 배정에서는 ‘0㎡’라는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신규 공업지역을 신설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공장·R&D센터 등 기업 전용시설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다.

이는 곧 ‘직주락(職住樂) 도시’ 전략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였다. 일자리(職)이 없는 직주락은 이름뿐인 도시 구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물량 배정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에 하남시는 방향을 바꿨다. 답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아내겠다는 방향이다.

시는 지역 공업지역을 전수 조사해,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안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약 4만2285㎡의 유휴 공업지역을 찾아냈다.

해당 구역은 이미 하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공업지역’이었다.

결국 하남시는 “실제로 쓸 수 없는 지역을,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옮기자”는 전략을 공식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미사(2단계) 공업지역 해제하고 교산지구 공업지역 지정이라는 ‘위치 변경 계획’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교산신도시의 핵심 산업 기반이 마련되는 ‘첫 단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기존 제조업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도시 전체의 성장 로드맵을 다시 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실효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업지역 신규 배정이라는 막힌 해법 대신, 부처·도·시를 아우르는 정책적 조정과 내부 자원의 재배치로 길을 연 셈이다.

이현재 시장은 “경직된 물량 배정 환경을 적극행정으로 돌파했다”며 “교산신도시의 직주락 완성에 필수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업지역 지정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교산신도시는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기반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남시는 이곳을 미래 신성장 산업의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추가 기업 유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교산신도시는 주거·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일자리 기반까지 갖춘 ‘완성형 자족도시’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