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에 대해 경과원 직원들이 행정 공백 문제를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과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과원의 파주 이전과 관련해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도가 경과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는)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소비 구조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행정적 혼란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과원을 향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전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전이 가능한 로드맵과 조직·예산·인력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기준 수립하고 파주시는 교통·정주·주거 환경 등 실질적인 지원책 제시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전을 선거용 이슈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