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엄중 책임…2차 피해 막는데 가용수단 총동원”

2025.12.02 11:39:07

국무회의 발언 “피해 규모 3400만 건 방대,..5개월 간 유출 파악 못한 것 놀라워”
“과징금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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