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 희비 엇갈려...일산대교 무료화 200억 실패

2025.12.03 11:47:28 1면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 확보 그쳐...‘통행료 지원방안 논의 TF 구성’ 부대의견
도봉산~옥정 263억 원 증액 요구에 100억 원만 늘어...신안산선 복선전철 증액 안 돼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은 각 100억 원 추가 증액 대조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의 총액(728조 59억 원)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1268억 원 순감액)해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3일 경기신문이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중 김동연 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으로 요청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0억 원은 최종적으로 확보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억 원, 예결특위에서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증액을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전면무료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도 경기도는 235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131억 원이 증액됐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역시 263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100억 원만 늘어났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다소 적게 배정돼 297억 원 증액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반면 도의 건의액과 같거나 더 많은 예산안이 배정됐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은 각각 100억 원이 추가 증액돼 대조를 보였다.

 

복지 분야 중 경기도는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예산으로 77억 원을 건의했는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158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가족 기능 회복과 지역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4억 원 증액은 이뤄지지 못한 데 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사업은 146억 원 정부 예산안에 10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의 요구로 201억 원에서 1607억 원으로 8배 늘어났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사업(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 예산은 500억 원 증액이 최종 확정돼 701억 원이 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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