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여권과 특검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가까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심사 종료 후 5시간 만인 3일 새벽 4시 5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30여 분이 지난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료 의원,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에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 국민탄압을 멈추라는 명령,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바꿔 공지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안 심의·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741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304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추 의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