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파주1·국힘) 경기도의원은 10일 파주시의 광역소각장 사업 기조에 대해 “(파주시는) 소각장 필요성을 마치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기 말에 이르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직매립 금지 정책이 아니더라도 노후된 기존 소각장 문제만으로도 신규 소각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는 하루 700t 규모의 광역소각장 구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신규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말로 덮고 있다”고 했다.

고 도의원은 “이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말장난”이라며 “파주시는 광역 소각장 추진 시 국비 50%, 지방비 50% 구조,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으로 하면 건립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한다’는 식의 말들이 도는데, 지방비 50%는 고양시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상호 협의로 나누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장은 시민 건강, 환경, 도시 이미지, 교통, 갈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파주시가 단독으로 소각장만 지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양시 쓰레기 300t을 더 얹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고 도의원은 “시민을 배제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시장과 파주시는 지금 당장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도의원은 파주시에 ▲자체 폐기물 처리 부족 시점 ▲소각장의 광역 시설, 단독 시설 여부 ▲민간 소각장 이용 ▲민간 소각장 이용 시 비용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