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의 복원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와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시민단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도가 제출한 본예산안 원안대로 전출금 300억 원을 복원 및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캠프 모빌·캠프 케이시·캠프 하우스 등 대규모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에 둘러싸여 있다”며 “(그러나) 그 희생을 제도적으로 수습할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도는 향후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국가적 원칙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이는 곧 대통령이 밝힌 보상의 원칙을 거스르고, 도가 천명한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경기북부의 미래를 다시 뒤로 돌리고,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를 향해 “70년 희생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시민의 권리 회복보다 앞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경기북부 도민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300억 원은 특혜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 멈춰 있던 도시계획·산업정책·교통망·문화 인프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시동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또 예결위원들에게 ▲희생에 대한 보상 이행 ▲경기북부 공정전환 약속 ▲전출금 300억 원 즉시 복원 등을 요구하며 “예결위의 결단은 경기북부의 70년 숙제를 풀어가는 첫 열쇠가 될 것이다. 그 결단이 곧 도의 정의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가 다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기재위에서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전액 삭감된 300억 원의 전출금을 반드시 회복해 경기북부 공정전환의 최소한의 출발선을 지켜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