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이 원산지 기준 완화와 시장 개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 협상’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산지 기준 완화와 시장 개방 확대다. 특히 자동차, 전기차, K-푸드, K-뷰티 등 한국의 주력·유망 수출 품목에 적용되던 원산지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특히, 한국의 대영 수출에서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 내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를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배터리 원가 비중이 높은 전기차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K-푸드와 K-뷰티 분야의 수혜도 예상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의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주요 재료를 제3국산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가공하면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도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관세(최대 8%) 부담 없이 영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업이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전문 인력의 수월한 영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의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 적용으로 한국 본사 인력 외에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조달·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도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 그동안 한국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했다. 이는 국내 철도·인프라 기업의 영국 및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에 대한 규범도 명확히 해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시 법적 안정성도 강화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개정 한·영 FTA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산업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협정”이라며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