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2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으나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방향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 성안을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포함한 법관 중심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를 제거해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제안한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명문이 없다며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요 법안을 두고 막판에 반복해 수정안을 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상정 시 전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