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정비, 대규모 개발 사업, 환경 정책 모두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돼야 합니다.”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28일 “노후신도시 정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기준과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시·환경 정책 전반이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 행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위원은 “올해 중점 과제는 노후 도시와 주거 환경 개선이었다”며 “특히 일산을 비롯한 1기 노후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재정비 속도와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 행정이 늦는 이유에 대해 “생활환경 민원, 노후 도시 문제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이 논의되는 방식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서 간 칸막이 행정도 문제”라며 “도시·주택·환경·교통 정책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분산되고 행정 속도가 늦어지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1기 노후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주거 안전과 도시 기능 회복을 함께 이루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별 집행 상황과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결과 중심의 관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의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행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주거 안전 확보와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용적률 상향 조정 필요성을 포함해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면서 “고밀 개발이 아닌,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된 공공성 있는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활동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산을 비롯한 1기 노후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합리적인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이익만 강조되는 정비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이 실제로 개선되는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집행·성과를 함께 점검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노후신도시 재정비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부가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며 “조례가 선언적인 문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입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점검하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명 위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 강조하면서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속에서 상대적 소외를 겪어 온 지역”이라며 “도시환경 정책 역시 북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북부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노후 도시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지역 현안을 도의회 의제로 끌어올리고, 주민들의 걱정과 요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