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토론에 나서며 의회 내 예산 심의 파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계수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정·연례사업은 물론 주민참여, 교육, 농업, 노동, 인구정책 등 안성시 핵심 정책 전반의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우덕이 지적재산권 관리 예산과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삭감과 관련해 “안성시의 대표 브랜드 가치와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도시의 정체성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후퇴시키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해 “시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할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 및 소식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농업·노동 분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청소년 통일교육, 다문화 청소년 휴카페, 평생학습 기반 강화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이 의원은 “미래 세대와 인재 양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농산물 가공센터 증축과 지역먹거리 계획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및 근로자 복지 예산 삭감 역시 “건강한 노사 구조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2026년도 예산에서 총 129억 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다수결에 기댄 일방적 예산 심의 구조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소수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해에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협상 과정에서의 노고를 인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대표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미상정된 이후 12일간 보류되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 준비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으나, 30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총 129억 원이 삭감된 약 1조 28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돼 예산 집행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