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부천시청서 스마트폰 학교 내 사용 제한·SNS 규제 제안

2026.01.22 16:51:40

초·중학교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제도화 필요성 강조
해외 사례·국내 실천학교 통해 긍정적 변화 확인
16세 미만 SNS 이용 규제 공론화 촉구… “사회적 합의와 제도 기반 시급”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안 대표는 22일 오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중학교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대표는 이날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Phone Free)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 운동은 스마트폰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함께 조성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배움과 관계,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운동의 출발점에는 해외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었다. 안 대표는 UC버클리 방문학자 시절 접한 미국 공·사립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의 학교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며 “이는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과 학습 역량, 신체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실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그는 “일산 광성학교나 평택 은혜고등학교 등은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들 학교에서는 수업 집중도와 독서량이 늘고, 친구 관계도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때 학습과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자기조절력 형성이 미숙한 초·중학생들의 특성을 지적하며 “이 시기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 집중력 저하, 정서적 불안, 또래 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음 과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SNS 과의존은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보호 과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반현 기자 panxi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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