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도 도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9배 증가한 180건으로 집계돼, 원스톱지원센터 통계와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총 95명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가 49명(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피해자는 24명(25.3%)으로, 아동·청소년과 청년층 피해 비율이 전체의 7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 대상의 범위가 넓고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적 개선과 함께 피해 지원 및 예방 분야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의 개념과 구체적 예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와 경찰청·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포토샵 등 간단한 편집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 개발 ▲‘불안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영상통화나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 촬영을 불법 촬영으로 인정 ▲비동의 소지죄 신설 ▲타인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해 게시한 허위 영상물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적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또 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로 지정할 것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안하는 정책 방안도 내놓았다.

백미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