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추진해온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 끝에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절차가 검토되면서 화성도시공사가 출자한 25억 원의 공공자금도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경기신문 2025년 8월 27일, 31일 8면 보도)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도시공사는 시리 일원에서 추진된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SPC 청산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가 출자한 25억 원은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리 물류단지 사업은 2021년 화성도시공사와 민간 기업 등 8개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도시공사는 당시 23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화성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수소전기차충전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친환경 스마트 물류단지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약 67만 1863㎡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화성도시공사는 지역 물류 거점 확보를 명분으로 25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잇따른 변수에 부딪혔다. 토지 보상 지연과 인허가 문제, 민간 투자사 간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이 수년 간 지체되면서 비용증가가 예상돼 총 사업비는 애초의 두 배 이상인 5132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2023년 특정 감사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중단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멈춰 선 상태가 됐다.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본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됐고, 일부 민간 출자자가 아예 사업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 국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의 투자 판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불확실성이 큰 전제를 바탕으로 한 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성 검토와 위험 분석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투자 결정 과정과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서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위험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손실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청산 절차와 별도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리 물류단지 사업은 도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리 물류단지 사업의 청산 여부와 출자금 처리 방향이 정리될 때까지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