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범 탈루세액 1조원 추징

2005.05.22 00:00:00

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부동산투기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모두 1조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거래질서교란 등 세액탈루와 관련한 8개 유형의 민생경제침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1조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1만330건, 단속대상 인원은 1만1천84명이다.
단속조치 유형별로는 ▲추징 6천622명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531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63명 등이다.
월평균 실적은 단속이 시작된 첫달인 지난해 9월엔 901명에 불과했으나 10월엔 1천939명, 11월 2천286명, 12월 2천660명으로 크게 늘어나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 월평균 단속실적이 825건으로 다시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 차원의 단속이 실효를 거뒀기 때문"이라며 "단속이 끝난 올 5월부터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카드깡, 사채업자, 자료상 등 8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