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히 편성…車 5부제·10부제 등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

2026.03.17 14:07:32

“중동 상황 장기화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에 둔 대책 마련”
“중동 상황, 예상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민생 전반 충격 커지게 될 것 같아”
“유류세 낮추면 석유 소비 덜 줄어…세금 딴 데 안 쓰고 추경으로 소득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걷어진 세금을 피해 계층에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류세를 걷어서 딴 데 안 쓰겠다”며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가 걷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빨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밤새워서 하고 있다”고 말하자 “진짜 주말에도 밤새워 하고 있느냐”고 웃으며 묻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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