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기소 의혹 국조 계획서’ 與 주도 본회의 통과

2026.03.22 17:55:16 3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통해 국조 통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특위, 민주 11명·국힘 7명·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명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조 계획서는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조 계획서를 겨냥해 ‘사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기한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다.

 

특위에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씩 총 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며,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진행된다.

 

국조계획서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3박4일 간의 야당 주도 필리버스터는 이날 종료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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