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중동 사태로 인한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과 산업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방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서민과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쟁 추경’에 대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납사)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히토리와 요소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되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에 대한 경감 지원뿐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시대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며,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중동 전쟁 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위기 지역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을 논의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추경 집행의 골든 타임을 실기하지  않고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의 수정·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