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정책대출 공급이 축소되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실적이 크게 줄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 844건) 대비 57.9% 감소한 수치다.

대출 총액 역시 같은 기간 2조 212억 원에서 6518억 원으로 67.8%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이를 정책대출에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줄이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집값 급등으로 디딤돌 대출 대상인 5억 원 이하 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출 규모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책대출은 줄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올해 2월 전국 생애최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매수인(집합건물 기준)은 13만 89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5702명) 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같은 기간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수인이 2만 32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795명) 급증했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인 증가라는 상반된 현상은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서울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 규제만 강화하면서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고, 반대로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