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시점을 묻는 노종면(민주·인천 부평구갑) 의원의 질의에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구리)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는 10일에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보면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즉각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에는 가능하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복지부의 건강보험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인 것을 정부 TF에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취약계층 외에 나머지 국민들에게 5월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용시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게 돼 야당의 “선거용 지원금”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