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는 재산 강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국힘의 거짓공세”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특공제’의 점진·단계적 폐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글과 관련,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다 보니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장특공 폐지 전후를 비교한 패널을 보이면서 “1998년 3억6000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2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74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 458만 원으로) 6억 원이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