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법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29일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까지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후 법률 지원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 공무원 인력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 같은 지원망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현장체험학습 위축 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낸 바 있다.

임 예비후보는 “사고 예방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만에 하나 불가피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교사가 결코 홀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