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내 도의회를 넘지 못한 채 제389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1일 경기도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생 예산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도의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다. 도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1조 623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행정1부지사 입장문을 통해서도 추경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했으나, 도의회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도는 이번 무산 배경이 예산 자체가 아닌 ‘정치적 문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이미 추경안에 합의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 쟁점이 발목을 잡으며 민생 예산이 사장됐다는 지적이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민생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게 된 피해는 도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됐다”고 성토했다.

추경 무산에도 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이번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력 보강과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영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민생 현장에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