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방침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실태가 드러났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른바 ‘셀프 사면’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빠르면 오는 7일 특검법안을 본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며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법’ 이라고 비판한다”며 “말은 바로 합시다. ‘윤석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이어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다면 그런 소리 못할 것”이라며 “조작기소 정황이 정말 수도 없이 쏟아졌다. 특검은 항상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31명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며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이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이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 절차에 들어간 대통령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끌고 와 공소취소로 지우려는 이 음모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의 법 집행이냐”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헌법도, 법률도, 상식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