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170명 규모 지방노동감독관 확보와 전담 조직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3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는 등 지방노동감독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는 지난 6일 ‘상반기 경기권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마련됐다. 법 시행 이후에는 지방정부도 노동부와 사전 협의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감독·사후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 위임할 13개 법령은 노동부에서 마련할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으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과 신고·진정 사건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한 위임 대상 분야·업종 선정 ▲경기권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방식 ▲중앙-지방 간 협업 프로세스 구축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조직·인력 배치 계획 등이 논의됐다.

또 ‘2026년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 계획안’과 ‘산업안전 분야 합동 점검 운영 계획안’도 협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노동청과 도 설명을 종합하면, 도는 3개 과· 9개 팀 규모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도에 감독관 인력 170명 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인력 배치는 12월쯤 이뤄지고 감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점검 희망 업종으로 제시했다. 숙박·음식점업도 거론됐다. 도 노동권익센터의 임금체불·해고 상담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업종 상담 비중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초기에는 노동부 감독관과 지방정부 인력이 함께 현장 감독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관계자는 "노동부 감독관과 경기도 공무원 또는 마을노무사가 2인 1조 형태로 사업장 점검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분야별로 지방정부가 독자 감독 체계를 갖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에게는 근로감독과 사후 조치 권한이 부여되며 사법경찰관 지위도 함께 주어질 예정이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의회는 노동감독 지방위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와 합심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조직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법 시행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