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윤어게인 심판’ vs ‘공소취소 특검법 심판’

2026.05.10 16:36:03 4면

민주, “지선 승리로 내란 세력 준동 뿌리 뽑아야...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해야”
“내란과 극우 선동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후보 공천”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겨냥 “이 대통령 범죄 혐의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
“대통령 권한 이용해 자기 죄 다 없애겠다고 해”

 

오는 14일부터 이틀 간 이뤄지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내란·윤어게인 심판’ 대(對) ‘공소취소 특검법 심판’의 여야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려는 특검법이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며 바꿔서 부르는 말이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10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그 굴레에 발목 잡혀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과 극우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후보 공천까지 시도했다”며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준동할 수 없도록 청산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부터 내란의 잔재를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반성 대신 ‘윤어게인’을 외치고, 내란 피고인까지 공천하며 과거로 회귀하는 국민의힘에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명령은 내란의 잔재를 걷어낸 자리에, 민생을 살리고 지역을 일으키는 유능한 정부를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의 뜻을 모른다’며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모독했다”며 “‘잘 모를 테니 어물쩍 밀어붙여도 된다’는 오만함과 대국민 입법 사기의 본심이 투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이 결국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며 본질을 흐리려 나선 것”이라며 “민심을 천심으로 알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공소취소’가 아닌 ‘민주당 취소’ 로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의 배후에는 역시 이 대통령 본인의 간절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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