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28시간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끝에 결국 합의에 실패해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노사 협상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첫날 협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11시간30분 이어졌고,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조정은 13일 오전 2시50분께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종료됐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상한선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후조정 과정에서 요구 수준을 영업이익의 13%까지 낮추는 대신 성과급 제도를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업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을 사실상 고정비 구조로 만들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활용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경쟁사 이상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성과급 제도화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노위는 중재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DS(반도체)·DX(디바이스경험) 부문 모두 기존 OPI 상한 50%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2%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실상 SK하이닉스보다 높은 실적을 내야 가능한 조건”이라며 “성과를 외부 변수에 맡긴 일회성 보상안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규모는 약 7만3000명이며, 노조 측은 최대 4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생산 차질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수원사업장 인근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등은 직원 소비 비중이 큰 만큼 파업 장기화 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택 고덕신도시와 수원 영통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이미 손님이 줄었는데 파업까지 장기화되면 상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직원 회식과 단체 방문 감소, 야간 소비 위축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총파업까지는 변수도 남아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파업 예정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노사는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실제 발동될 경우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총파업 여부는 삼성전자가 추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측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온다면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 역시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