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과 경기민예총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예술현장, 라운드테이블로 잇다'가 13일 경기 예술인의 집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예술지원 정책과 문화재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김태현 경기민예총 이사장을 비롯해 구자호 경기민예총 사무처장,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자와 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토론자이자 발제자"라는 방식으로 현장 중심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전문예술인 지원체계와 생활예술 지원의 역할 구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기초지자체는 생활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까지 같은 영역에 집중되면서 전문예술인들이 제한된 지원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광역재단은 전문예술인 창작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원사업 선정 기준이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예술인의 외부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화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연 분야 중심 인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장르의 전문 인력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분담 필요성도 논의됐다.
경기문화재단 측은 현재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광역과 기초 간 정책 논의를 확대하고 지역 간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관련해 "예술인을 일종의 신분증 체계로 구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예술인에 대한 자격 검증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이 필요해 현재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명서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완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산 구조와 예술지원 선정률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규석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장은 "경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률은 최근 10%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경기도 활동 예술인 규모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지원금 역시 현재 수준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 매칭 사업이 지방 이관되면서 기초예술 창작지원 여건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예산 비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통합돼 있어 실제 문화예산 규모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문화 분야만 별도로 보면 광역지자체 평균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주 대표이사는 "대중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역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균형 역시 공공 지원기관의 역할"이라며 "문화정책은 단순한 투자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활용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재단 기본재산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하는 상황과 관련해 "기본재산이 지속적으로 소진되는 구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측은 "코로나 시기에도 예술인 지원을 위해 기본재산을 활용한 바 있다"며 "재단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본재산을 예술인을 위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재산 활용과 관련해 법적 검토와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에서 광역·기초문화재단 간 거버넌스 강화와 문화예산 확대, 예술지원 선정률 개선, 지역 예술인 활동 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