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이사람]주광덕 캠프, 공선법 위반혐의 최현덕 고발…최 후보 측 "검토 후 신중 대처"

2026.05.18 17:23:39

"최 후보의 다산신도시 4500억 개발 이익 환수 발언은 ‘허위’" 주장
주 후보 캠프, "대시민사과하고 후보직 사퇴하라" 촉구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측이 18일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의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성과 발언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경찰 고발과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주광덕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 임종태 변호사는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최현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최 후보가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성과와 관련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최 후보는 지난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3월 25일 오마이TV 방송 및 5월 1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와 4월 1일과 5일 유튜브 채널 TV에서 부시장 재직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을 환수해 정약용도서관 건립과 도농역 인근 경의선 복개 등에 투입했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환수 사업의 실제 추진 일정과 비교할 때 최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또, 경기도는 2018년 12월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9년 7월께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20년 3월12일 수립된 정책방향을 기초로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2020년 3월12일께 다산신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약 4300억 원 정도를 재원으로 해 남양주시 내 미금로 확장, 다산복합커뮤니티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남양주시의 교통문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환원사업은 민선 7기 (2018년 7월 ~ 2022년 6월) 남양주시장인 조광한 전 시장 시절 시작됐고,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최 후보는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2017년 1월 부임해 2017년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재직하고 퇴임한 이후 남양주시의 어떠한 공직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환원사업을 자신의 업적과 성과로 둔갑시켜 사실관계를 현저히 왜곡한 것이라며, 타인의 업적과 성과를 가로챈 공직부적격성과 부도덕 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대시민사과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주광덕 후보측의 주장에 대해 최현덕 후보 캠프 관계자는 " 충분히 검토 후  신중하게 대처하겠디"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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