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산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사업이 노후된 산단에 입주한 업체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산단 입주업체 중 대다수가 공장을 임차하고 있어 실소유주의 승낙을 얻어야 하거나 설비를 유지·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산단 193곳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곳은 2023년 50곳에서 지난해 152곳으로 확대됐다. 3년 새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진 산단이 3배 증가한 것이다.

도는 신규 산단에 대해 태양광 설비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산단에는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도 산하기관에서 태양광 설치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또한 매칭 방식으로 지자체와 사업을 진행하거나 별도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지자체가 ‘RE100’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단 입주업체들은 공장 임차, 유지·관리 능력 부재, 시설 노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해 초기 사업 비용을 감수하지 못하거나 공장 담보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구조 탓에 정부·지자체 사업을 외면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도내 노후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의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 관리 등 여러 부분을 검토했지만, 초기 비용도 부담일뿐더러 장기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이라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체의 경우 태양광 설치·관리에 있어 임대, 리스, 자가 운용 등 여러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 오히려 지자체 지원사업보다 부담이 적고 선택의 폭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 태양광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직접적인 설비 유지·관리, 공장 실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업 진행 방식 구체화를 제안하고 있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현재 정부·지자체 태양광 사업은 비용·금융 지원에만 쏠려 있다. 같은 예산으로 더 간단하고 쉽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면 노후산단이나 영세업체들도 RE100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장을 임차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실소유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주어지도록 사업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