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태경 화성시장 후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연구개발과 설계, 생산,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산업 현실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협력업체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산업 인프라와 인적 자원의 결과”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 인력 확보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지역 구분이 아닌 산업적 필요성과 투자 효과, 기술 경쟁력, 인프라 활용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상호 보완과 연계를 통한 국가 전체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 수도권 배제 조항 재검토, 산업 경쟁력과 국가적 필요성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준 마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 산업계·전문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