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도 주장했지만, 재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무효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8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라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국조특위 위원으로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9명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올림픽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무효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재선거’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럽 순방 전 회담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고 있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한다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선관위가 자백한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면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져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 집결한 시민들에 대해 “잠실에서 시작된 함성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 모든 문제를 두고 무책임하게 순방길에 나서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를 향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며 “국회 원 구성이 먼저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이미 많은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실선거 비판으로 선거 참패에 따른 당 대표의 거취 결단 요구를 일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들과 싸우라는 게 국민 요구라면 이 문제를 거취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