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군포시장 시정기획단(인수위원회)이 일찌감치 인수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우려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시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금 단체 수장들과 행정 인허가권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익단체 관계자들이 정책 설계의 핵심 기구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17일 K씨 등 시민 등에 따르면 기획단은 지난 15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 출범을 알렸다.

이날 공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군포시체육회 부회장과 군포예총 회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급식비·운영비·강사비 등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는 어린이집연합회장이 위원 명단에 오른 가운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신규 인가권은 물론 관리·감독 권한을 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건축허가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시 인허가권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산본1동 2구역 정비사업운영위원장이자 군포시재개발정비사업연합회장까지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본인이나 소속 단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기획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인허가·감독 대상자가 도리어 시정 방향과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구에 버젓이 배치되는 모양새다.

때문에 객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성 결여'는 물론, '사적 이익 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시민 A씨는 “시정기획단은 특정 이익단체의 대변인이 아닌, 군포시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기구여야 한다”며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거시적 안목에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 관료 등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촉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참여한 회의록과 사적 이해관계 추구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포시장 시정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학술적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보육·문화·체육·도시정비 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실무형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노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