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 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추천 과정을 놓고 지역 내 논란을 빚고 있다.

'금토2지구 환경평가위원 추천 과정에서 주민 단체가 배제됐다'는 일부 보도를 놓고 성남시가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민대표 추천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시는 5일 환경평가위원 주민 추천은 국토교통부의 추천 요청에 따라 시흥동 행정복지센터가 통장 추천을 거쳐 주민대표 1명을 선정했고, 이를 시가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를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의도나 절차는 없었다는 해명이다.

시는 또 주민총대책위원회가 관계 법령상 공식 주민대표기구가 아니며,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사업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요구는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원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번 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전 평가 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절차일 뿐 향후 법정 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거나 편향된 행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모 매체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남시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가 토지 소유자 등 원주민 60% 이상이 참여한 '성남금토2지구 주민총대책위원회'(주민총대책위)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일부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국면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주민 협의 창구 마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까지 요구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