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를 ‘빈 껍데기 부자’라고 비유하며 도의 재정 비상상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내 산업·인구 규모 확장에 따른 세입 증대 없이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도 세입 구조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도 경기도 세입은 한 푼도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 달리 지방법인소득세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게 하는 이유”라며 “진짜 빈 껍데기 부자이자, 외화내빈”이라고 했다.

현 지방세제 구조로 인해 산업·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빚이 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후 연일 정부에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소방인력 1만 1000명에 대한 예산 1조 5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세제 지원은 담배소비세 800억 원이 유일하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력·행정운영 필요성에 따라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66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여기에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도내 산업·인구·기반시설 증가로 경기도가 부담할 비용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따른 세입 증대가 없어 지역이 성장하는 만큼 빚이 늘어나는 구조다.

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부담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특별히 세입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인구구조,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달라졌는데도 지방재정 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정부에 지방세제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