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게 돼 지방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는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1차 총회에서 제19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내년 8월13일까지 1년이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협의회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장도 참석해 지역 현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무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도 기획담당실장 임용 자율화와 법령·국토계획평가 개선, 자치경찰제 개선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관련한 현안이 논의됐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사무처를 내년 3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도 공유됐다.
박 시장은 3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거치며 국회와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해왔다. 이런 경험이 정부·국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현안을 조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천 입장에서는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과 산업 정책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광역교통망과 원도심 개발, 산업 육성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인천 현안만 앞세우기는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이 다른 사안에서는 지역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필요해서다.
박찬대 시장은 “지방시대의 완성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전국 16개 시·도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장에게 주어지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회장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