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에 따른 지역의 환경·행정·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입구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의 재도입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안성에 현재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 당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으로 반영된 면적만 105.19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송전시설로 인한 토지 이용과 개발 제약뿐 아니라 주민 민원과 갈등, 안전·환경관리 등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을 통해 송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했지만, 2020년부터 해당 항목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안성은 2019년 해당 항목으로 약 6억4650만원이 보통교부세에 반영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도가 사라졌다고 송전탑과 송전선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송전시설로 발생하는 지역의 행정·재정 부담을 보통교부세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삼저수지는 안성과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시설인 만큼, 처리수 직방류에 따른 수질과 토양, 농작물 등 농업환경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지적하면서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과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 마련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의결한 뒤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