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산후 조리비 종료’ 재검토 바란다

2026.09.18 06:00:00 15면

월 50만 원… 저출생 대응 및 복지 공백 방지 효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2025년 기준)은 0.80명이다. 세계 평균(2.4명)의 3분의 1,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서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고 언제 반등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 서울은 0.6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초저출생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선 청년들이 결혼, 출산과 육아, 주거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일회성 재정 지원 차원을 넘어 청년 취업난, 여성 독박 육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부동산 폭등과 교육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벽들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경기도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신·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 예고나 유예 기간 없이 연중 지원을 중단하면서 4분기 출생아들이 행정적 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 지원금 등 유사 지원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받은 물량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해 안정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양육비 범용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산모 회복에 특화된 지원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저출생을 위기라면서 정작 출산 지원부터 깎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경기도의 재정난 책임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결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입된 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도의 대표 복지 정책이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본예산 수립 당시 4분기 산후조리비 예산 약 80억 원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이를 추경 예산으로 보완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빚어진 부담을 돌봄이 가장 시급한 취약 가정에 전가해선 안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급등하는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필요성은 높은 이용 비용 부담에 있다. 전국 산후조리원 2주 평균 비용이 300만~400만 원을 웃돌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5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 압박이 크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출생 대응 및 복지 공백 방지 효과 또한 크다. 출생아 수 감소 속에서 가계의 육아 비용 부담은 출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경비 지원이 요구된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의 민간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은 취약한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행정은 주민 이익과 편의 도모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립·집행하는 게 온당하다. 지방자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400만 원을 웃도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속에 50만 원의 실질적 지원금마저 한순간에 끊기게 된 예비 부모들의 불만이 식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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