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해킹 경위와 침입 수법,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 및 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시스템의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