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훈수당 환수 규정만 있고 면제 근거는 미비…제도 개선 시급

2026.10.12 17:48:07 2면

6개 시군서 착오 지급 등 10건 환수
연간 390억 원 규모 보훈사업, 환수 면제·결손처분 규정 미흡
도민권익위, 관련 조례 개정 권고…도 “면밀히 검토”

 

경기도가 국가유공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면서도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반환 의무를 면제할 규정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도에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 4건의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등 3개 조례에 환수 면제와 결손처분 규정을,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는 환수 면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 등 상위 법령은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를 면제하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 조례에는 환수 의무만 명시돼 있거나 면제·결손처분 근거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행정 착오나 자격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받은 국가유공자가 본인 과실이 없어도 반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 도가 약 1년간 시군별 환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시군에서 동명이인 착오 지급과 자격 중지자 지급 등으로 10건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으나 환수 면제나 결손처분 사례는 없었다.

 

환수 규정이 적용되는 도내 보훈사업은 참전명예수당과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연간 39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제외한 4개 사업은 전액 도비로 운영된다.

 

권익위는 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만큼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그동안 환수 사례가 적고 고의적인 납부 기피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권고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만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해일 기자 ]

김해일 kh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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