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4만1559건에 달하고 경기지역은 9317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피해 임차인 4명 중 3명 이상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는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579건과 이의신청을 거쳐 추가로 인정받은 44건이다.
나머지 심의 안건 가운데 583건은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208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28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처리 건수는 7만1058건이다.
이 중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비율은 58.5%였다.
피해는 청년층과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30대가 50.7%, 20대가 25.2%로, 40세 미만이 75.9%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율은 97.7%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이었다.
지역별 인정 건수는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0.7%였다.
피해주택을 사들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누적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6157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684가구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모두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인정을 원하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결정 이후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예방 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HUG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주택 권리관계와 계약상 위험요소를 미리 살펴주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