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중독사고와 농부병 등 농민과 관련된 사고.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농민 사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농촌진흥청이 김낙성(자유민주연합)의원과 한광원(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약중독사고는 매년 3천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신.신체적 증후군인 농부병도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의 20%~40%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약중독사고는 2000년 1천790명, 2001년 2천126명, 2002년 2천87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치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약물중독에 대한 중독관리센터, 중독정보센터 및 중독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순천향대병원 등 민간에서만 농약중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중독관리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낙성 의원은 “농약으로 인한 인체 피해와 농업환경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의 재배면적 증가로 농약의 사용량이 증가해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약중독에 대한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 및 국자차원에서의 농약중독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농약을 대처 할 수 있는 생물 방제 기술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농부증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결림.요통.불면.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농부증은 도시민(17.7%)보다는 농산어촌주민(30.9%)의 발병비율이 높고 농림어가(39.5%)가 비농림어(23.5%)가 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30세이상 농업인 2만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병자율이 농림어업인은 72.4%, 비농림어업인은 49.8%로 조사돼 농업종사자의 발병 비율이 비종사자보다 2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실태에 대한 통계 및 농작업성 질환의 보상, 치료, 적정관리 등에 대한 개념은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광원의원은 “농부증이 농작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만큼, 농부병 뿐만이 아니라 농작업성 질환 및 사고의 전국 통계 생성과 재해원안 규명 및 예장을 위한 연구.지도의 활성화와 국가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