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가까이 이어져온 행정구역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한다 63%", "반대한다 27%".
지난 6월 2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10년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후 지난 7월과 9월에는 제주도와 충북 청주시ㆍ청원군의 행정구역 찬반 주민투표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내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슈화 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도 지난 80년대와 90년대부터 광역시와 지정시등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수원ㆍ화성ㆍ오산시의 행정구역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다.
열린우리당 '행정체제 개편추진 기획단'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지자체를 10개 시로 통합하는 안을 비롯해 수원ㆍ화성ㆍ오산 지역을 하나의 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구 의원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재덕 의원은 지난 해 10월7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단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행정구역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이처럼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현재의 행정구역 구조가 통합과 개편이라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도와 청주시,청원군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원ㆍ화성ㆍ오산 지역의 통합 논의는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학계는 역사적으로 수원ㆍ화성ㆍ오산은 1949년 8월 15일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기 이전까지 '수원군'이라는 역사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ㆍ화성ㆍ오산은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도시였다"며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도시가 점점 광역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가 이미 1988년 이후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구 104만인 수원의 경우 울산광역시(107만)와 비슷한 도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인 관계로 폭증하는 행정 서비스 요구에 합당한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1998년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지역경제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체계의 다층화와 행정구역간 불균형으로 궁극적으로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경쟁력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행정계층 및 구역 체계를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국대 심익섭 교수는 지난 해 11월23일 '지방행정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대안으로 ▲시ㆍ군 기능 확대 ▲도-시ㆍ군간 기능 분리 ▲도 기능 완전 폐지 등을 제시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정치권은 강력히 주장=정치권 역시 생활경제권 확대로 경계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1996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이미 제기한 바 있으며 2000년 7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오 의원(한나라·서울 은평구 을)이 단층제로의 행정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올해 2월15일엔 여야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원들은 "현 지방행정체제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편된 이래 계속 유지돼 왔다"며 "21세기 경쟁시대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들은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목소리 높여=지난 7월26일 유문종 사무처장(지방의제21)을 비롯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은 "수원ㆍ화성ㆍ오산 단일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하자" 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는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자치시민연대의 이성아 사무국장 역시 "행정조직의 세분화는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기초의원들 입장=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은 1년에 3천200억의 도세(道稅)가 징수되고 있으며 화성과 오산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5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만약 현재 중앙-도-기초단체로 다층화된 행정체계가 개편된다면 수원ㆍ화성ㆍ오산에서 징수되는 도세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도세를 SOC 투자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도시기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광역도시로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산시의회 김진원(대원동) 의원은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을 찬성하는 오산 지역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수 주민이 지역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한쪽에서는 지역개발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개편 비용에 따른 과세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 “서둘러서는 안된다"=여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부결된 자치단체는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도의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대행한다는 방안이다.
제주도의 경우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지역별로 '혁신안'과 '점진안'으로 나뉘어 우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 혁신안 64.5%, 57.2%,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점진안이 56.4%, 54.9%)
청주시-청원군은 9월 29일 주민투표 결과 청주시민 91%가 찬성했지만 청원군은 53.1%가 반대해 통합을 위한 시도가 무산됐다.
화성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성혁모씨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서의 여론추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제주도와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개편 시도가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지역 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폭넓은 논의과정이다.
이 부분에서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위 위원장)과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자율의 원칙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동국대 심익섭 교수도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되면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조했다.
지방의제21 유문종 사무처장은 "수원ㆍ화성ㆍ오산 지역은 역사ㆍ정치ㆍ행정 등 측면에서 반드시 통합돼야 하지만 지역주민 스스로의 요구와 결정이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산자치시민연대 이성아 사무국장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어떤 협의 절차나 공론화 과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운영위원회나 의결기구 같은 협의체 구성으로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