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사해행위 확정 89명 중 35명 취소소송 제기…총 19억원 규모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고발도 진행

2021.05.11 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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