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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전세피해 지원‧예방 입법 제안

김동연 지사, 국회 전세사기 정책간담회서 ‘7가지’ 입법제안
피해 지원 다방면 노력에도 ‘지방 정부’ 구조적 어려움 존재
16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예정
국회 “도 제안 내용, 특별법 논의 과정에 포함‧지속 논의” 화답

2023.05.15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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